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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및 현황

subtitle_dot제도개선 추진경위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자연환경 보전 등 당초 도입목적에 충분히 기여하였으나,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불편과 도시관리 측면상 불합리한 문제점도 발생이에 따라, 도시성장에 불가결한 도시적 용도의 용지공급과 누적된 민원해소를 위해 제도개선필요성이 부각
  • 98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99년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 98.11.25 : 제도개선협의회에서 개선시안을 발표하고, 전국 12개 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
    (98.11.27 ~ 99.12.18)
  • – 주민·환경단체간 이견해소를 위해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에 의뢰하여 개선시안 평가(98.12 ~ 99.4)
    – 국토연구원 등 관련연구기관에서 환경평가 등 해제기준 마련(98.10 ~ 99.6)

  • 99.7.22 : 영국 TCPA의 권고와 국내 연구기관이 제시한 구역조정기준을 종합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① 7개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 제주권,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진주권, 여수권, 통영권
    ② 7개 대도시권 부분 해제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③ 집단취락, 산업단지,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 우선 해제

  • 01.9월 :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발표를 통해 우선해제 대상취락을 20호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책사업(국민임대주택단지) 및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추가로 우선해제

subtitle_dot제도개선 방안

  • 기본방향
  • 환경평가」를 거쳐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
    · 7개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 집단취락, 산업단지,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 우선 해제
    · 집단취락, 산업단지,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 우선 해제
    · 집단취락, 산업단지,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 우선 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은 철저하게 보존하여 관리
    – 7개 중소도시권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
    · 시가지 확산압력이 낮고 환경훼손 우려가 적어 도시계획 수단으로 관리가 가능한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
    – 7개 대도시권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울산권,마창진권)
    ·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권은 환경평가결과와 도시여건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해제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 지역(약15%)을 위주로 해제예정지(조정
    가능지)를 선정
    – 2020년까지 공영개발 수요에 따라 단계적·계획적으로 해제
    ※ 해제절차 : 광역도시계획수립 →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변경

subtitle_dot제도개선 추진현현황

  •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 완료 (’01.8∼’03.10)
  • 7개 대도시권 부분해제 – 광역도시계획 수립
  • – 울산권(’02.12), 광주권(’03.10), 대구권(’04.12), 대전권(’05.1), 마창진권(’05.2), 부산권(’05.7)은 광역도시
    계획 수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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