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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검진 비용지원

subtitle_dot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진단비용지원 대상임을 장애진단의뢰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최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직권,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무)

subtitle_dot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기준비용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기타 장애 : 1만5천원
    ※장애등급의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의 하향조정 또는 장애판정의 오류가 있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진단 및 의무적 재판정(정신ㆍ심장ㆍ장루ㆍ간질장애)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에 대하여는 최초진단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의무적 재판정외에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진단기한을 명시한 경우에도 진단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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