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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경증 장애수당및 장애아동수당

  • 경증 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경증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2.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17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19만원
    부부가구 : 1,904만원

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매월,단위 :원)

장애인연금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284,010 204,010 80,000
65세 이상 284,010 284,010
차상위 18~64세 274,010 204,01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224,010 204,01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제출자
  • 지원단가
    -종일반:438천원/월
    -방과후:219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ㆍ면ㆍ동에 신청

5.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보증대출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무보증대출
    • 대여한도: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균등분할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7.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중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000원중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15%(차상위14%, 암환자5%, 입원10% 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9.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차상위계층-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0.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 목
    • 용창바잊용 방석 및 커버 1-3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 지체?뇌병변 1-3급
    •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심장장애인
읍ㆍ면ㆍ동에 신청
11.장애인활동지원사업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보건소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 최종 결정
  • 서비스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티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
  • 지원시간
    월 47~118 시간 – 독거 장애인인 경우 최대273시간 추가 지원
  • 본인부담금 차등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월 2만원­
    차상위초과 : 월 28,300원~231,400원
읍·면·동에 신청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2.장애아동 발달 재활사업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다만,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청능재활 등 언어 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11.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13.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4.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5.장애인직업재활 운영지원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평가,직업적응훈련,취업알선,지원고용,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 등)
내방,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6.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건강보험:공단
    2.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25,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욕창예방방석 250,000 3
    이동식 전동 리프트 2,500,000 5
    전방지지워커 50,000 3
    후방지지워커 300,000 3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7.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직계존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18.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9.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최대 648천원 중 286천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3.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4.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5.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총소득의 3%초과분에 한해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의료비 지출액 전체의 15%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형제,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곱한 금액을 공제
관할 세무서에 신청

7.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8.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금전,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9.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
    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및 마우스,보조기,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텔레비전 자막수신기,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10.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정원의3 %이상 의무 고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3~2.7%에서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
    – 2010.1.1~2011.12.31 :1천분의 23- 2012.1.1~2013.12.31 :1천분의 25-2014.1.1~ : 1천분의 27부담금 부과 단계적확대 및 감면
    ·200~299인 ‘06년부터 10년까지 50%감면
    ·100인~199인 ‘07년부터 11년까지 50%감면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감면
노동부소관
12.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할인
출원,심사청구,기술평가청구,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13.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