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신청   >   일반민원   >   가족관계등록   >   인지신고 페이스북공유 트위터공유 구글공유 밴드공유 프린트 Print This Page
인지신고

인지신고

인지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임의인지

  • 혼외자에대하여 사실상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행위
  • 신고인
    • 임의인지신고는 부 또는 모 (대리 허용 안되며,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 해태시 과태료 처분 없음)
    •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신고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 해태시 과태료 처분대상)

강제인지

  • 혼인외의 출생자가 사실상의 생부나 생모를 상대로 하여 재판으로 인지를 강제하는 것이고,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부모 사이의 사실상 친자관계를 확인하여 판결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것
  • 신고인
    •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도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이므로 신고 해태시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아님

신고기간

  • 임의인지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다.
  • 강제인지는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처리

  • 접수 ? 기록 ? 교합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3~4일 정도 소요)
    ※ 출생 및 사망신고의 경우와 같이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의 동을 경유하여 신고할 수 없다.

신청서

  •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판결등록 및 확정증명서 1통
    •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
    •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 피인지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유부녀(有夫女)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첨부
  •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통(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
    • 협의에 의한 지정 : 협의서
    •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 : 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인지
      임의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재판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인지 : 인지증서 등본 1부 및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 법원이 성.본 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
    • 재판서등본 1부
    • 성.본 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분확인
    • 임의인지의 경우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재판상 인지의 경우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태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예: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통
    • 부(父)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통

관련법 제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제6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소관기관

  • 유성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담당
    ※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기관(☏ 042-611-2102)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5 / 5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1 :투표수)
작성자 정보 : |
저작권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