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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subtitle_dot보상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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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관련법
    • – 도시개발법
    •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 )
  • 보상의 종류
    • 보상액 산정(공익사업법 제68조)
    • ??본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법과 공익사업법을 일부 준용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주거이전비, 이사비용 외에 별도의 이주대책 수립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 보상액 산정(공익사업법 제68조)
    • ??지장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상물건조서를 기초로 하여『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 건축물 등의 보상(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과수 및 입목 등의 이식보상(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내지 제39조)??
    • ??과수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과수등의 평가)2항의 규정에 따라 이식이 가능한 과수 또는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이식가능성·이식적기·고손율 및 감수율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묘목은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입목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기준 벌기령)·수종·주수·면적·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분묘에 대한 보상(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분묘 연고자는 유성구 도시개발과(도시정비담당)로 연고자 신고를 한 후, 유성구 주민복지서비스과 (노인담당)에서 분묘개장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분묘를 개장 및 이전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분에게 감정평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분묘이전은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자진 완료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성구청 도시개발과에서 법적절차를 거쳐 임의 개장합니다
    •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 ??보상기준일(2005.12.27)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보상기준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보상기준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원칙: 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 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폐업보상 대상으로서 영업의 폐지는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 ??보상액은 보상기준일(2005.12.27)에 편입된 농경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영농손실액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유자와 경작자에게 각각 50%씩 보상합니다.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① 보상기준일(2005.12.27) 다음날 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불법형질 변경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③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④ 농민(농지법에의한 농업법인 및 농업인을 말함)이 아닌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⑤ 토지에 대한 보상 이후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하여 보상 하며 기준마리 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 이전비만 지급합니다? 기준마리 수(닭 200마리, 토끼·오리 150마리, 개·돼지·염소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 ??군을 말함)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써 가축별 기준마리수에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
    •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 ??건물소유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거주한 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다만, 건축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 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 평균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와 이사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이며 점유면적에 의하여 차별지급)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이중 지급하지 않음.
    •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대상자 : 보상기준일(2005.12.27) 당시 3월 이상 사업지구내 거주한 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보상기준일 (2005.12.27) 당시 1년이상 사업지구에 거주한 세입자는 해당됨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4월분의 주거이전비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 평균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와 이사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이며 점유면적에 의하여 차별지급) ???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subtitle_dot보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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