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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도움되는제도

subtitle_dot알아두면도움이되는제도-사유재산피해지원

사유재산피해지원

  • 사유재난피해지원제도란? :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홈페이지 시스템에 피해자의 이름 등 기본정보와 사유재산 피해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시·군·구에 피해내용 접수하여 피해주민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재난지원금을 미리 산정할 수 있는 편의 제도입니다.
  • 지원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농경지 등 피해복구비와 이재민구호비에 대하여 복구이전에 선지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 신고 방법 :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 또는 동에 직접방문 신고하시거나 인터넷 홈서비스 시스템(www.safekorea.go.kr)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 선지급

재난지원금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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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복구비용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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