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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요건

subtitle_dot교토의정서의 발효요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첫째, 55개국 이상의 협약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하고,
    둘째, 그중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Annex)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이 전체 부속서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위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발효된다.

subtitle_dot90년 기준 Annex1 국가의 주요국별 CO2 배출비중

미국 EU 러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36.1% 24.2% 17.4% 8.5% 3.3% 2.1%

subtitle_dot교토의정서 발효전망 및 영향

    미국은 2001년 3월에 교토의정서가 중국, 인도 등 선발 개발도상국을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자국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류를 내세워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16일 발효됨에 따라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등 선발 개도국의 감축 참여 문제가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으로부터 제기될 것입니다.
    EU국가들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일방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미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EU국가들은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개도국의 의무부담을 자연스럽게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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