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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코너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청이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에 대하여 그 처분기준을 설정 공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처분기준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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